Thursday, June 2, 2016

경유차에 대한 마녀사냥

마녀사냥식 몰이, 경유차가 그렇게 나쁜가?




-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이다. 예전에는 황사주의보 등에만 신경을 써서 희뿌연 하늘을 연상하는 경우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로 온 국민이 노이로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미세먼지 주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 중의 하나인 질소산화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모두 경유차로 향하고 있다.

경유버스는 물론이고 트럭과 일반 승용디젤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경유차이다. 유럽은 경유차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는 경유값을 인상해야 국민들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아예 경유차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라도 나오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필자는 최근 더욱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경유차가 그렇게 나쁜가?

경유차는 연비와 출력이 타 차종에 비하여 높고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배출한다. 장점이 많은 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뜻이다. 특히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 출력이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인 차량이다. 특히 우리의 산업발전에 토대가 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가이다. 물론 경유차가 중요한 배출요원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후화된 경유차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휘발유차 등도 배출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날라 오는 경우, 도로와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 도로 바닥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도시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다른 만큼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 처방전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경유차를 주범으로 몰아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유차 화두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통령의 대안 마련, 그리고 대부분의 경유차가 실제 주행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몰리면서 경유차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유차가 늘고 있고 향후 고민거리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당장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용디젤차가 고연비와 저렴한 연료값으로 차량 유지비가 가장 저렴하여 효율적이라는 실질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입하여 늘어난다는 것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철저한 경제성 논리가 작용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구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대안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정책 하나 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논리는 너무 앞서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연히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실적 위주의 보고서로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럽은 지난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유차를 선호하여 왔다. 기술적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두 대 중의 한 대가 경유차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3년간 점유율 추이가 낮아지고 있고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에게 경유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5톤~3.5톤의 경유 트럭을 대상으로 노후화가 되었을 경우 확실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잇지 않으면 도심지 진입을 불허하는 LEZ제도를 유럽 전역에 250군데 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점차 강화하면서 승용디젤차까지 학대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중요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의 구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형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 장점을 활용하여 더욱 친환경 요소 기술이 가미된 경유차를 애용하게 하는 전략도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일반인에게는 10년을 사용하는 고가이면서도 애지중지하는 재산의 한 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길게 사용하는 일반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실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마녀 사냥식의 몰아가기 보다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장단점을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하고 친환경차의 범주에 있던 경유차가 지금은 가장 나쁜 오염원 투성이의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유차를 보면서 엊그제 구입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납득시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득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유값 인상, LEZ제도 도입,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조기 폐차 유도, 경유 버스 제한 등 다양한 언급이 있으나 무엇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으로 끝나지 말고 소비자가 강하게 유혹받을 수 있는 운행 상의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구입욕구를 친환경차로 늘리는 것이 길게 보는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향후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 가스를 약 37% 감축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가장 적절한 대상은 자동차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경유차를 그 때는 어떻게 볼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극단적인 정책을 경계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물려받고 자랑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동차 환경 정책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환경 정책은 10~20년을 보면서 일관성과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신뢰성을 기다리고 있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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