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14, 2017

전국 쌀생산량 1위는 충청남도이다

"쌀 생산 1위 충남, 쌀 개방 왜 침묵하나"
[충남] 쌀 관세화 WTO 통보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14.09.30 18:15l최종 업데이트 14.10.02 10:24l심규상(djsim)

정부가 쌀 관세화를 WTO에 통보하려하자 충남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지역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소속 농민 30여 명은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쌀 관세화 WTO 통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쌀 전면개방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농민들과 행동을 같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상대국과 협상도 하지 않고 전면개방을 선언했다"며 "고율관세로 쌀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WTO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고율관세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도 핑계를 대고 반대하고 있다"며 "대책도 없고 식량주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의회도 농민들과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강사용 전국쌀생산자협회충남도본부 준비위원장은 "쌀 수확을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며 "쌀 뿐만 아니라 배추, 파, 마늘 등 지어 먹을 농사가 하나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513% 관세로 쌀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관세화가 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돼 관세율 감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준비위원장은 "충남 시군의회에서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국 쌀 생산량 1,2위를 자랑하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 농민이 최근 충남 예산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현수막에는 '우리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새겨 있다.
▲  한 농민이 최근 충남 예산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현수막에는 '우리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새겨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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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대표도 "대기업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판다고 농촌과 농민에게 무엇하나 기여하는 걸 본 적 있느냐"며 "기업 이윤만을 챙기는 정부의 행태에 또 속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3농 혁신을 내세우는 안희정 도지사가 침묵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고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정 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통상관료들이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보다 국제기구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꾸로 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힘을 동원해 국제무대에서 협상해야 함에도 국제무대에서 결정한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한심한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군내에 내건 '쌀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내보이며 "우리 쌀을 지키는 힘은 거짓말만 일삼는 새누리당에 있지 않고 농민과 노동자, 소비자에게 있다"며 "함께 우리 쌀을 지키는 범국민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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